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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RGEFELL ET AL. v. HODGES, DIRECTOR, OHIO DEPARTMENT OF HEALTH, ET AL. by 카군


 No union is more profound than marriage, for it embodies the highest ideals of love, fidelity, devotion, sacrifice, and family. In forming a marital union, two people become something greater than once they were. As some of the petitioners in these cases demonstrate, marriage embodies a love that may endure even past death.

 It would misunderstand these men and women to say they disrespect the idea of marriage. Their plea is that they do respect it, respect it so deeply that they seek to find its fulfillment for themselves. Their hope is not to be condemned to live in loneliness, excluded from one of civilization’s oldest institutions. They ask for equal dignity in the eyes of the law. The Constitution grants them that right.

The judgement of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 is reversed.

It is so Ordered. 


 사랑, 신뢰, 희생,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가장 숭고한 이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관계도 결혼보다 더 심오하지 않다. 결혼관계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두 사람은 그들이 이전에 그러하였던 것 보다 더 위대한 어떠한 존재가 된다. 본 사건의 몇몇 진정인들이 보여준 바 있듯이, 결혼은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사랑을 담고 있다.

이 남성과 여성들이 결혼의 이상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사유는 그들이 이를 존중하며, 너무나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이를 이행할 수 있기 위하여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희망은 그들이 외로움 속에 살도록 저주받지 않는 것이며, 인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전통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법의 눈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구했다. 헌법은 그들에게 그 권리를 승인한다.

 제6항소법원의 판결은 파기되었다.

본 법정은 위와 같이 명령한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작성했는데, 진짜 공들여 썼구나 싶다. 발번역은 본인이 직접.


ps. 아놔 어제는 오바마케어가 합헌판결 받더니 이젠 동성결혼까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화당 어쩔거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가)

반대의견도 읽어봤는데 거 참 얌전하게 재미없는 글이었다. 이런건 스칼리아가 써야 제맛인데 문제는 스칼리아가 전날 오바마케어 판결 반대의견을 썼던지라 결국은 로버츠가 직접 썼다고. 글 자체가 결혼 문제는 주정부가 정할 일이네 운운하면서 기껏 가져온다는 반례가 일부다처제 드립인 글이었던 수면유도제였던 건 둘째치고, 마지막이 참 찌질했다-_-;;

 If you are among the many Americans—of whatever sexual orientation—who favor expanding same-sex marriage, by all means celebrate today’s decision. Celebrate the achievement of a desired goal. Celebrate the opportunity for a new expression of commitment to a partner. Celebrate the availability of new benefits. But do not celebrate the Constitution. It had nothing to do with it.
 I respectfully dissent.

만일 당신이 -어떠한 성적 취향을 가졌건- 동성결혼 확대에 찬성하는 많은 미국인 중 하나라면, 오늘의 결정을 축하하라. 당신이 원했던 결과의 성취를 축하하라. 파트너와의 새로운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축하하라. 새로운 이득에 대하여 축하하라. 하지만 헌법을 축하하지는 말라. 그것은 이것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
본인은 정중하게 반대한다.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클래런스 토마스보고 쓰라고 했어야 예능감이 살았을텐데

(추가)

방금 전의 모든 말을 정정한다. 클래런스 토마스와 스칼리아도 각각 따로 반대의견을 써서 작성했었다. 그런데 스칼리아 글이 진심으로 미친 글이라서 여기다가 소개하기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 join THE CHIEF JUSTICE’s opinion in full. I write separately to call attention to this Court’s threat to American democracy.

(...)

 Today’s decree says that my Ruler, and the Ruler of 320 million Americans coast-to-coast, is a majority of the nine lawyers on the Supreme Court.

(...)

 “The nature of marriage is that, through its enduring bond, two persons together can find other freedoms, such as expression, intimacy, and spirituality.” (Really? Who ever thought that intimacy and spirituality [whatever that means] were freedoms? And if intimacy is, one would think Freedom of Intimacy is abridged rather than expanded by marriage. Ask the nearest hippie. Expression, sure enough, is a freedom, but anyone in a long-lasting marriage will attest that that happy state constricts, rather than expands, what one can prudently say.)


 본인은 로버츠 대법원장의 의견에 동조한다. 본인은 이 법원의 미합중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따로 반대의견을 작성한다.

(...)
오늘의 명령은 나의 지배자, 그리고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3억 2천만 미국인의 지배자는, 대법원의 법조인 9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 

"결혼의 본질은, 지속되는 결합을 통해, 두 인간이 함께 표현, 친밀함, 그리고 영성 등의 다른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로? 대체 누가 긴밀함과 영성(그 의미가 뭐건 간에)이 자유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만일 긴밀함이 그렇다면, 긴밀함의 자유는 결혼에 의해 확장되기보다는 제한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히피에게 가서 물어보라. 표현은, 당연히, 자유지만, 하지만 오래 결혼관계를 맺고 있는 누구던지 그 행복한 상태는 이를 확장하기보다는 제한한다 증명할 것이라, 분별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이 노친네가 요즘 포챈에서 키배라도 하다 오셨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히피 드립은 또 뭐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칼리아 영감님 결혼상태가 요즘 그닥 안 좋으신듯 ㅇㅇ

덧글

  • ㅇㅇ 2015/06/27 00:25 # 삭제 답글

    이런 문제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강력한 상대를 설득해야만 하는 케네디 대법관이라서 나올 수 있을것 같은 명문이군요. 백악관 트위터의 말처럼, 결국 사랑이 승리했다는 것에 박수를.
  • 카군 2015/06/27 01:21 #

    사실 앞으로 100년간은 계속해서 읽힐 판결문 아니겠습니까. 잘 써야죠. 사실 답글 다신 뒤에 붙이긴 했습니다만 스칼리아랑 비교하면 참(...)
  • ㅇㅇ 2015/08/14 17:32 # 삭제

    사랑이 승리한게 아니라 悖倫이 승리한 거겠지.
  • ㅇㅇ 2016/02/21 21:26 # 삭제

    위에 아재 꼬추 서요?
  • 아이지스 2015/06/27 09:12 # 답글

    반대의견 작성자가 멘탈이 깨진 상태인것 같습니다
  • 카군 2015/06/27 12:59 #

    로버츠야 원체 예전부터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뭐 스칼리아는 클래식 스칼리아긴 합니다.(...)
  • dd 2015/06/27 20:26 # 삭제 답글

    지배자.. 부분은 대법원의 변호사 9명 중 다수, 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다수의 횡포라도 비꼬는 듯한 억양이 아닌지..ㅎㅎ 잘 보고 갑니다.
  • AA 2015/06/28 09:26 # 삭제 답글

    단순히 꼴통 대법관과 양식있는 대법관의 싸움이라기 보다... 원래부터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는 헌법 해석의 가치관 차이기 크다고 봐야죠.

    어차피 미국은 연방헌법은 매우 제한적인 부분만 관여하게 작성된 것이 사실이고.. 헌법 의도나 TEXT에 충실한다면 당연히 동성결혼 부분은 연방헌법의 관힐이 아닌 각 주법에 따라야 하는 로버츠 대법관과 같은 해석이 맞는 것이지요.

    다만 Living Constitution 이라는 개념에 따라 시대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헌법을 해석한다면 다수 대법관들의 해석에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구요. 사실 한국처럼 헌법을 자주 바꿀수 있는 나라면 몰라도 50개 주 합의를 거쳐 헌법을 바꿔야 하는 미국에서 헌법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200년도 지난 헌법 text에 얽매여서 해석을 제한하면 시대 변화에 따른 합목적적 해석은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다만 Living Constitution이란 개념이 항상 Risky한다는 것은 종신으로 임명되는 대법관이 사실상 헌법을 바꿀 수 있는 파워를 가지는 것이 대법관 구성에 따라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겠지요.

    일단 Scalia는 Living Constitution 개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자고 text나 법 제정 의도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사람이니 그 사람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의견 낼 수 밖에 없었을 듯.
  • 카군 2015/06/28 20:42 #

    사실 로버츠의 의견 자체는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편입니다. 요즘따라 미국도 연방제에서 점차 중앙집권화로 바뀌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지라. 그런데 스칼리아는 다 좋은데 대법원 판결문을 무슨 4chan 키배 글마냥 써놨으니...노친네 여전하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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